AI 분석
정부가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층의 지방세 체납액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102조원대 국세 체납금 중 대부분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것으로, 이들은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액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와 기타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세 감면 및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자들의 경제 회복을 돕고 국가 세수 손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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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
• 내용: 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
• 효과: 9조에 달하며 약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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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분납을 허용함으로써, 2022년 말 기준 국세 정리보류 체납액 86.9조원 규모의 세수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저소득층의 체납세 상환을 촉진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세수 확보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무직·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채무자 약 79.4%가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여,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금융 재정상황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