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개정안, 무분별한 국외반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해양수산 자원을 무단으로 해외 반출한 경우 징역과 벌금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은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으로 전환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도 경고 단계를 거친 후 처벌하도록 단계적 절차를 도입했다. 무단 반출 행위의 처벌 기준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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