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의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유자에 대한 개선 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을 규정하며, 빈집정비기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침을 마련해 빈집 매입·활용과 개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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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
• 내용: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 효과: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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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해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빈집을 공익적 목적이나 농어업 종사자·외국인근로자 거주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