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내 낙후 지역도 규제자유특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진입 비용 절감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과를 수반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 내 낙후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의 지역 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