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농어업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은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만, 협동조합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와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군인ㆍ경찰ㆍ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함)는 영
• 효과: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ㆍ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조직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에 대한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농어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