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동이 빈번해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저한세 11만2,500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도시에 설립할 때 적용되는 3배의 중과세도 제외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중심이라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