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은행법이 개정돼 우체국 등 제3자가 은행

은행법이 개정돼 우체국 등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시골 지역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업을 하려면 자본금과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리업자는 고객 자산을 자신의 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대리업자의 업무를 감시·지도하고 고객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본과 호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함으로써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와 은행업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