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유실·유기동물 구분 정의하고 영업 허가 갱신제 도입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잃어버린 동물과 버려진 동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가 혼용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한다. 또한 동물 업체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갱신 심사를 도입해 허가 당시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적법성을 잃은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물 영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동물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