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매가 확대되면서 교통약자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해야 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철도사업자가 명절 등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우선예약 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 편차가 크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 내용: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 효과: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간선철도 사업자(KTX, SRT 등)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 구축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설날, 추석 등 성수기에 좌석 예약 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이동권이 확대된다. 철도사업자별 서비스 편차 해소로 교통약자의 예약 접근성이 균등하게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7:01:02총 290명
248
찬성
86%
1
반대
0%
4
기권
1%
37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