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지 못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통일부가 운영 중인 법률상담 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문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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