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새 소유자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화로 전세사기 방지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 변경 시 새 소유자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계약 시에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양도한 후 새 소유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임차인이 새 소유자의 자금 능력을 판단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임차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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