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고발인 권리구제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재판기록 공개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원의 열람 거부나 조건부 공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