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정비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산림재난 관련 예산이 신설되는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 재정의 재편성이 발생한다. 산림항공기 운용 등 기존 산림보호 관련 사업의 예산 배분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의 법적 근거가 새로운 법률로 이전되어 국민의 산림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다만 산림재난 대응 자체의 중단이 아닌 법적 근거의 이관이므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