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명확한 기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자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 나머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국민에게 직선된 대통령과 달리 간접적 정당성만 가진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