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임차인대표회의 선거 투명성과 구성원 전문성 강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할 선거관리 규정이 부족해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선거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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