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에서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기의 도박 습관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병행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