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난다. 현행법의 배임죄 요건이 모호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처벌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게 내린 경영결정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송 남발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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