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공사비가 압류되면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했다. 대법원이 2025년 4월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해당 부분 채권은 이미 소멸해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판례 취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건설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