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복지재단에 법적 근거 마련해 사업 안정성 강화한다.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운영 중인 주거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실태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으나, 법적 기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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