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계정에서 출자 지원을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출자 자본금 지원'을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을 돕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