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악성 사기자 명단 공개로 재범 방지한다.

정부가 악성 보험사기꾼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편취액이나 조직적 사기 행위자의 정보를 공개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업체나 병의원과 결탁한 사기, 병원의 과잉·허위 진료 등 지능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무분별한 사기 가담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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