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민자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의무화

정부가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자도로 운영사에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지만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도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정보체계 운영이 법정 의무사항인데, 민자도로와의 이같은 차이가 서비스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유료도로법을 변경해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유료·무료 도로 간 정보 연계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