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품질기준을 정하고, 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는 더 나은 주택 정보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아동 동거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