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과 어업 피해를 줄이면서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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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 내용: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을 수행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
• 효과: 따라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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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사전에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개별 입지 발굴 비용을 절감하고, 허가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의 투자 기회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공유수면에서의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공유수면의 지속적 보전·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