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자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해소 지원 추가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무화하고 채무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들이 이전 사업의 빚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금융 부채 관련 지원 제도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