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재범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형량을 높이는 상습범 조항을 추가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 반복 행위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며 성범죄나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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