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형 기업 손해배상 책임 강화로 피해 구제 확대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도 최소 보험 가입액이 1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수백억원대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와 보유한 개인정보량에 따라 책임 이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 손해배상 최소 금액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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