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불법 제품 적발 시 안전성조사 의무화 및 과태료 상향.

정부가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단에 맡겨 어린이 사고 예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어린이 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있을 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인증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불법 판매를 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