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을 15일 이내에 의무화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와 대법원이 재판관 후보를 선출·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시작하고, 국회 의결이나 대법원장 지명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