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법 개정안, 위해성심사 절차 일원화로 기업 진입장벽 완화한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체계를 7개 부처 산발적 심사에서 단일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용도별로 각 부처가 따로 심사해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심사 과정을 통합하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신제품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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