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원 미확인 수용자도 신체특징으로 수용 가능하게 한다.

[배경] 최근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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