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효율 공사와 냉방장치 설치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본적인 주택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공사는 전체의 14.9%에 불과하고 냉방장치 공사는 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노후도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 비용을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수선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