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축제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자체 보완요구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