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세사업장(상시 4명 이하)의 근로기준법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과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현재 고용인을 둔 사업체의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최저기준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적용 조항으로 인해 실제 보호 수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