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사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표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저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옵션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서 실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항공권 피해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의 관행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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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