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 농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비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자체는 빈집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출자·융자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 공공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지역사회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농촌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고 농촌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