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서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통합된다. 현재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죄 규정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옮기고 성폭력 특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동일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