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죄 수준으로 가중 처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지금처럼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대신, 부모가 자식을 죽인 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한 해에만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사건이 49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행법은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는 엄하게 처벌하면서도 부모의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왔는데,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