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년원학교 교육 지원 체계 구축

소년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전임교원 부족으로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무관하게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 설립되는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전반을 교육 당국과 협력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