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조성법 개정안, 센터 사업계획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예산 투명성 강화

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책임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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