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청약 당첨자 보호 위해 대출 기준 소급 적용 보장

[배경]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규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조차 잔금 대출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주택금융ㆍ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ㆍ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기대효과]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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