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빌리티 임시허가 제도 도입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진입 가속화.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가 자율주행차, 드론, 개인용 이동장치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승인 사례와 유사한 신청은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안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한국의 모빌리티 신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전성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