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 불법사채 적폐 근절 위해 금전소비대차 공증 시 자금 이체 증명 의무화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및 강제집행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채권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기록을 검증하고 공증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공증 대리인을 가족에 한정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사가 실제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 공정증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 보호와 사채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