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 보장 의무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해당하는 약 2만 7,600곳에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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