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 양육권 제한 시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심판 청구 가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가정법원의 사건 처리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육권자의 권리 보호와 미성년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