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설명 의무 미이행 시 징역에서 과태료로 전환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한다. 이는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줄이고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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