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공무원의 지위 영향력 남용 행위 처벌 범위 확대

정부가 상급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범위를 벗어나 남용할 때만 처벌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상급자가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하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공무원에게 직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까지 직권남용죄에 포함시켜 실제 피해 사례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