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메인·성과도용행위에 행정조사 추가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무형의 경제적 성과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행정조사와 형사처벌은 제외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무형의 경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거래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