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가 재해대책에 포함시키고, 농가의 생산비 손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임업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산불을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용 시설도 복구 대상으로 확대하며, 생산 투입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를 위한 별도 보상 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