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찰 대상 정기 교육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 경미해 보이던 사건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초동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들 범죄는 초기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전담 수사팀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모든 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경찰관 대상 연 1회 이상의 정기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